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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양시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합니다.
작성자 양○○ 작성일 2022-05-11 14:28 조회수 123
처리상태 완료

광양시는 2022년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도 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미분양은 1천세대가 넘고 인구수도 15만으로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여수와 순천에 비해 아파트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대상 지역 전에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권을 구입한 상태인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잔금 대출시에도 영향을 받아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이 다 꼬여 버렸고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고 가족간의 불화 우울증 및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으로 가격 상승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물량으로 유령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순천시에서 인구를 전입해오고자 공급을 지속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그 누가 어떤 사람이 광양시로 전입하겠습니까

지금 광양시는 초토화 된 상황입니다..

2년이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간절히 바래왔지만 그 누구도 소도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끝에서 우리나라 세금을 내고 있는 광양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광양 지역민들의 피눈물을 무시하지 마시고 

온당치 않은 조정대상 지역선정에 대해 광양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비록 인구수가 적은 소도시라 하더라도 

광양 거주민들을 지키는 정책을 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거주민의 피눈물을 부디 무시하지 마시고 광양시는 이번 6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발언하여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답변입니다.

[2022-05-11]

<1차 답변> 
1.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시의회신문고에 게시한 「광양시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합니다」 에 대해 집행기관 관련부서에 답변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가 통보되면 답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답변>
1. 귀하께서 시의회 신문고에 게시한 글에 대해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내용>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시는 지난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가격상승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청약경쟁률 등이 안정화 및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법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금까지 3회 건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며,
3. 현재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어 우리시는 금해 5월말경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다시 한번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광양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장동연 주무관(☎061-797-287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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